<p></p><br /><br />오늘의 왜,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. <br><br>Q.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이야기를 왜 꺼낸 겁니까? <br><br>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, <br> <br>대선 전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김오수 검찰총장, 이렇게 수사할거면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 계속 해왔었고, 그 연장선상에서 말한거라고 합니다. <br><br>김 총장이 정권 눈치보느라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거죠. <br> <br>지난해 국감 때도 면전에서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. <br>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의원] (지난해 10월 18일) <br>"대장동 사건은 전부 이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. 그런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?" <br> <br>[김오수 / 검찰총장]<br>"저는 철저하게 성역 없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고요." 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의원]<br>"했는데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안 했고 늑장 압수수색을 했냐고." <br><br>Q. 그래도 대선 전후 말의 무게는 다를텐데요, 권성동 의원이 당선인 측근이다 보니까 당선인 생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잖아요? <br><br>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긋더라고요. <br> <br>중립적으로 법을 집행했으면 전 정부에서 임명했다고 해도 문제 삼지 않겠지만 김오수 총장은 그렇지 않아서 말을 꺼냈다는거고요, <br> <br>당선인과 김오수 총장 임기에 대해 논의한 건 없다고 합니다. <br><br>Q. 당선인 의중도 아니라면 더더욱 '거취 결단하라'는 말을 쉽게 못 하는 거 아닌가요? <br><br>국민의힘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알아서 물러나야한다는 여론이 높거든요, <br> <br>일종의 경고 메시지 날린 건데요, <br> <br>더 현실적인 이유는 방법이 이것 말고는 없어서 그렇습니다. <br><br>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한테 사표 받아낸 사건 있었죠? <br><br>이른바,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김 전 장관이 이걸로 유죄판결 받고 구속까지 됐습니다. <br><br>새 정부 들어서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강제 사퇴 압박은 범죄라는 판례가 생겨버린거죠. <br> <br>그러니 강제로 사표 받을수는 없고 심리적으로 압박 주는 거 말곤 방법이 없는 겁니다. <br><br>Q. 그렇다고 해도 임기 남아있는 검찰총장한테 저러면 윤석열 정부도 똑같네, 내로남불 논란도 나올텐데, 이런 논란 예상 못했을까요? <br><br>그래서 측근이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<br>윤석열 당선인은 별도 메시지 내지 않고 대신 당선인 측근이자, 검찰조직 입장에서는 검사 선배인 권 의원이 나서는거죠. <br> <br>하지만 윤 당선인이 권 의원 발언 놓고 논란 커지는데도 확실히 선 긋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후보 시절, 임기 보장 약속과는 배치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Q. 반대로요, 문재인 정부 사람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부와 일하는게 껄끄러울 수 있을텐데 왜 버티는겁니까? <br><br>임기가 많이 남았다는게 가장 크고요. <br> <br>또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. 문 대통령이 관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먼저 사퇴할 이유는 없죠. <br> <br>또 앞서 말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어서 어차피 못쫓아낼 거다, 버티면 된다는 인식도 있을 겁니다. <br><br>정권이 바뀌면 일할 사람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 부분, 하지만 또 정해진 임기를 보장 받아야 하는 부분, 인사 원칙에 정리가 필요해보이기도 합니다.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.
